앱제작, 저렴한 개발사 이용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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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앱개발사 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신고하세요!최승림 기자 여러분, ‘앱 마켓 부당행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선 앱 마켓이란, 구글 앱스토어, 애플 App Store, ONE Store, 갤럭시스토어 등 우리가 평상시에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는 앱을 일컫는데요. 해당 앱을 개발하거나 앱 마켓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당행위를 ‘앱 마켓 부당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개발사,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앱 앱개발사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접수 방법은?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 사례는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 접속해 보아요!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메인 화면 속 공지사항 배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메인 화면 속, 우측의 공지사항 배너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혹은 하기 링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 사례 접수신청서 작성하기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링크의 첨부파일인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신청서는 크게 3가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1. 앱개발사 신청인 (선택) 해당 '신청인'란에는 성명과 업체명, 전화번호(휴대전화)를 기재하면 되는데요,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실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1년간 보존된다고 합니다.특이한 점은 '신청인'을 필수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작성을 원치 않을 시에는 익명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 접수 시에는 내용 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접수 및 처리가 곤란할 수 있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2. 신청내용 (필수)'신청내용'은 앞서 언급한 신청인과 다르게, 접수 시에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귀사의 앱 종류(▲게임, ▲동영상.음악, ▲여행/레저, ▲채팅/데이트, ▲지도/내비게이션 등), 불공정 앱 마켓 종류, 앱개발사 유형에 맞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귀 사의 앱 종류① 게임 ② 동영상/음악 ③ 여행/레저 ④ 채팅/데이트 ⑤ 지도/내비게이션 ⑥ 소셜 ⑦ 교육/키즈 ⑧ 금융 ⑨ 쇼핑 ⑩ 북/오디오 ⑪ 기타불공정 앱 마켓 종류(복수선택 가능)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② 애플 앱스토어③ 원스토어④ 기타유형①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②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③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앱개발사 행위④ 기타 3. 피해사례 작성 (필수) '피해사례 작성'항목 또한 필수 입력 사항이며, 겪은 피해사례의 제목과 내용, 증빙자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하며, 증빙자료 또한 계약서, 관련 자료, 사진 및 녹음 등의 명칭을 기재 후 별도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다 준비하셨다면, 전자우편 혹은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우편우편(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지금까지 방통위가 앱 개발사, 업계관계자 등을 앱개발사 위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그렇다면 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앱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2023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의 결제 및 환불 예방을 위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앱 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에는 이용 약관에 결제 및 환불 등에 관한 명시부터 이용약관 변경사항 공지, 이용자 불만 처리 및 결과 통지, 결제방식 제공 시 환불 및 해지 안내 앱개발사 등 4가지 유형별 세부 준수 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이용자 모두가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누리집 바로가기 ▼Previous Next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피해지원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신청내역 조회 신청방법 안내 주요 피해사례 전화 상담 (국번없이) 142-235 카톡 상담 카카오 상담신청 → 온라인 상담 상담신청 바로가기 → 상담 시간 평일 09:00 ~ 12:00, 13:00 ~ 18:00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상담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 앱개발사 공지사항 선택된 탭입니다. 공지사항 [이벤트] 2024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반기 상담 만족도 조사 경품 발송 안내 2024-07-22 [콘텐츠] 방통we뉴스, 내 일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앱 이용자를 위한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앱 이용과 관련된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대한민국의 앱 마켓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는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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