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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찌라시 [앵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그 심각성을 판단해왔는데요.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결론내렸는지에 따라 기각과 파면이 갈릴 전망입니다.진기훈 기자가 탄핵심판의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다섯가지의 이유가 담겼습니다.우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입니다.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또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를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결국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이 보장한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국회 측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국무회의도 흠결이 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고, 국무회의도 거쳤다고 주장합니다.<김선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가, 그 다음에 그 계엄을 선포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는가.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 12월 3일 23시부로 효력을 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로 포고령 내용 안에 있는 각종 기본권이 침해된 겁니다. 그것들을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다음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에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탄핵 심판 내내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었는데요.국회 측은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명백한 국회 봉쇄 시도였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 측은 소규모 병력만 질서유지 차원에서 투입했을 뿐 국회 봉쇄 시도나 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섰지만 지시를 내린 사람과 받은 사람의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지난 1월 23일)> "24시경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마라. 제가 바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파악해 보니까. 이미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질서유지가 된 상태에서 출입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 이전보다 층고는 높게 해야 하고 4층 이상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기준이 상향된다. 주택 부문에서 고품질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인데 품질을 높여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높이려는 정책 의도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있다. (사진=AFP)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최근 ‘주택 프로젝트 규범’을 발표해 주택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기본 주택 조건과 주거 환경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주택건설부는 “도시 주택 프로젝트의 건설·사용·유지 보수가 반드시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택 건설은 안전·편안함·친환경·스마트함을 목표로 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춘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기준에 따르면 우선 신축 주택의 층고는 기존 2.8m에서 3.0m로 높였다. 침실과 거실의 실내 높이는 2.6m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2.6m 이하인 면적은 실내 사용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해선 안된다. 경사가 있는 지붕 내 공간을 침실과 거실로 사용할 경우 실내 높이는 2,2m 이상 면적이 실내 사용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주거용 침실·거실과 인접한 방 사이 벽과 바닥의 방음 성능을 높이고 에어컨 실외기는 전용 플랫폼에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 층고를 높이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인테리어가 가능해 주거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바닥 방음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중국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을 해소하려는 의지도 보인다.또 신축 주택이 4층 이상이거나 최고 입주층(최고층)이 지상 높이에서 9m를 초과하는 주택은 각 주택 단위에 최소 1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은 7층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대폭 낮춘 것이다.정부가 주택 건설의 기준을 대폭 개선한 이유는 새로 짓는 주택의 품질을 높여 구매 수요를 이끌기 위해서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열린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를 최 키워드찌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