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측 "아무일도 없었다""계엄령은 계몽령" 주장해와 헌재 "호소형 계엄 주장 인정할 수 없어"지난 달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의 결론이다.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신군부 집권기인 1980년 5월 17일 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계엄의 이유였다.국회는 비상계엄에 대응해 야당을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였다. 비상 계엄 3시간 후인 4일 오전 1시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선 뒤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불합리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나름대로 저항했다.결국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 국무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전 대통령측 "아무일도 없었다""계엄령은 계몽령" 주장해와 헌재 "호소형 계엄 주장 인정할 수 없어"지난 달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의 결론이다.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신군부 집권기인 1980년 5월 17일 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계엄의 이유였다.국회는 비상계엄에 대응해 야당을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였다. 비상 계엄 3시간 후인 4일 오전 1시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선 뒤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불합리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나름대로 저항했다.결국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 국무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