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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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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림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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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개인회생변호사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이래이 법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2014년 말까지 629,000명을 넘었고, 2004년과 2005년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인원까지 더하면 686,000명을 넘는다. 개인회생 광고판은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개인회생절차는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
강남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는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면책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초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의 남용 혹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총칭되는 쟁점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면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입법정책적으로는 면책의 요건이 적정한지 또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부천개인회생현실에서 채무자가 어떤 상태이고 개인회생절차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채권자는 누구이고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위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평가고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면 현실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달라진다.
부산개인회생이 연구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법원의 인가를받은 변제계획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상황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실증연구의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
2. 선행연구1) 국내- 2 -(1) 도산절차 이용자에 대한 실증연구인천개인회생도산절차 이용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첫 번째 연구로는 박창균(2005)1)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 면책이 확정된 3,133건의 개인파산사건 중 1,016건과 2005년 1-3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772건의 재판기록을 정리하여 인구학적 특징, 학력 및 직업 분포, 채무관련 정보, 자산상태, 가계수지 재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액에 비해 보유자산이 많은 채무자가 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고, 채무자들이 양절차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제도를 선택한다고 설명하였다.
대구개인회생오수근(2009)은2)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서와 2006년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결정서 1000건을 정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상(성별, 연령, 혼인, 교육, 주거), 자산, 채무, 소득, 생활비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전개인회생서울중앙지법원 파산부(2009)는3) 2008년 12월 면책심리를 받은 1047명, 2008년 11월과 12월에 면책결정을 받은 1,828명 그리고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울산개인회생오수근(2010)은4) 과중채무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가입자수와 활동량을 기준으로 7개의 인터넷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분석하여 채무자가 관심이많은 사항은 프라이버시(연체사실이나 절차 이용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절차 개시 후 추심이나 집행, 금융거래 가능 여부, 변호사 비용, 법원간의 실무관행의 현저한 차이, 누락 채권의 처리,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않는 것, 파산절차에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임을 보여주었다.광주개인회생김두얼(2013)은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아2012년 현재 변제 중인 사건 400건과 인가 결정 후 면책 또는 폐지된 사건 400건을 대상으로 삼아 통계분석을 하였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것은 아니지만법원의 사건 접수 순서대로 400건씩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대표성을 갖게 하였다.
천안개인회생통계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은 전반적으로 매우 짧고,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면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채무액 중 은행에 대한 채무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등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은행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될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채무의 질이 악화되기 전에 공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택개인회생셋째, 최근 인가된 사건의 경우, 평균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채무자들이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향후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의 상승은 향후 면책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2012년을 기준 서울시 거주자가 현재 거주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대략 50만 원이 필요한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 중 주거비는 36만 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으므로, 15만 원 정도 주거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개인회생다섯째,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되어, 인가된 사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면책률은 7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년 이내에 폐지되는 경우가 전체 폐지사건의 60%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로짓 분석 실시 결과를 보면, 신청자가 여성일수록, 신청자의 월소득이많을수록, 월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부채가 총부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또 월소득 대비 월변제액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률은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개인회생(2)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절차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연구유경원(2005)은6) 가계패널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채와 자산의 차액으로 측정되는 파산제도 이용의 편익이 클수록 개인파산 신청의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최현자/조혜진(2008)은7)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채무자가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채무(비협약채무)를 보유하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에연체로 인한 재조정을 받을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오윤해(2014)8)는 채무자의 개별 정보가 아닌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별로부채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가 채무자가 각 절차를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
2) 미국여수개인회생(1) 소비자도산연구 1(Consumer Bankruptcy Project Phase Ⅰ)9)이 연구는 도산제도가 채무자에 의해 남용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이슈가 설정되었다. 첫째, 도산제도에서의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체성, 둘째 개인파산제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 셋째 이러한 데이터가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데에 미칠 법적 정책적 영향.
순천개인회생이 연구를 위해 개인 도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일리노이주, 펜실베니아주, 텍사스주를 선택했다. 이 세 주를 선택한 이유는 파산절차(Chapter 7) 채무자들과 개인회생절차(Chapter 13) 채무자들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 주에서 파산사건 수와 개인회생사건 수가 크게 차이가 있었고 면제재산에 대해서 뚜렷이 다른 주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면제재산은 텍사스주, 펜실베니아주, 일리노이주의 순으로 관대하였다. 또 세 지역은 비(非)파산 추심(non-bankeuptcy debt collection) 방법의 유형도 달랐는데, 일리노이는 임금압류를 허용하나 펜실베니아와 텍사스는 허용하지 않는다.
군산개인회생기초자료는 1981년 이 세 주의 10개 연방재판구(distrct)별로 150개씩 1500명의 사건을 선택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petition data)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중 1,5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총1547건을 수집함) 채무자의 신청서(schedule)에서 총 200가지 사항을10) 정리하여약 300,000개의 개별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서산개인회생왜곡을 줄이기 위해 이상점(outlier)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제외하였다: 수입이 65,000달러 이상인 6개의 사8) 오윤해,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4-09, 한국개발연구원(2014).9) Teressa Sullivan, Elizabeth Warren & Jay Westbrook, As We forgive Our Debtors(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이하의 내용은 이 책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적인 인용을하지 않음. 10)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의 직업, 고용기간, 소득금액 , 직전년도 소득금액, 소송진행 여부, 월세로 지출하는 금액, 채권자에 관한 내용, 연체여부, 소유 차량의 종류, 자녀의 나이, 주택의 재산가치, 사업여부, 보증인의 존재 및 신원, 파산신청 전 변제한 채무의내용, 위자료 지급여부, 최근 6년간 주소지,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5 -건, 자산이 500,000달러 이상인 5개의 사건, 채무가 500,000달러 이상인 17개의사건. 한 명의 채무자가 두 가지 기준에서 이상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총 27개의사건이 통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11)
공주개인회생채무자들과의 인터뷰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도산법원 판사, 파산관재인 및 변호사와 면담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고, 비교분석을 위하여 일반 통계자료(March1981 Current Population Survey, consumer surveys etc.)도 사용하였다.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황, 직업, 직업의 위상 및 소속 산업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직업의 종류 및 관련 산업분야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파산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채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채무 중 사업상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았다. 또 자영업자, 집주인, 여성, 환자 등 특별한 채무자군을 분석하였다. 채권자와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부류의 채권자가 파산 위험에 더 노출되는지 여부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청주개인회생* 개인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어느 특정한 부류의 채무자로 한정할 수 없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혼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파산할 위험일 높다.* 창업자(개인사업자, entrepreneur)도 파산 위험이 높다. 이 경우 파산신청당시에는 직업이 있으나 재정파탄의 원인이 사업 실패에 있는 경우(formerlyself-employed)와 합하면 개인파산사건 5건 중 1건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밝혀졌다. 이들의 채무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여주개인회생* 과중한 의료비 채무로 인한 경우,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경우, 여러 번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다.* 도산의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경제상황이 변했는데 채무자와채권자 모두가 예견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과중한 신용채무로 인한 경우이다. 신용카드 채무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15%가 신용카드빚이 6개월 임금보다 많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득 대비 과중한 채무가파산의 원인이다.
충주개인회생이 연구를 통해서 도산법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산층은 파산 덕분에 아래 계층으로 떨어11) 소비자 도산 연구 II에서도 같은 기준 사용하여 5개의 사건을 제외함.- 6 -지지 않을 수 있었고, 파산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고 수입을 식료품이나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파산 이후에도 많은 채무를 지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파산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그들이 아래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2) 소비자도산연구 Ⅱ (Consumer Bankruptcy Project Phase II)12)
상주개인회생세 연구자가 1981년 함께 수행한 연구의 연장으로 소비자도산연구 Ⅱ로 불린다. 이 연구에서는 1991년 1-2분기에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지역은 1단계 연구에서 연구대상 지역이었던 일리노이주, 펜실베니아주, 텍사스주 외에 캘리포니아주와 테네시주를 더해 총 다섯 개의 주를 선정하였다. 일리노이와 펜실베니아의 세 개의 연방재판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네 개의 연방재판구, 테네시의 세 개의 중 두 개의 연방재판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13)
경주개인회생1단계 연구에서는 채무자의 신청 데이터(petition data)만을 이용한 반면, 2단계 연구에서는 신청 데이터 외에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법원에 접수된 신청 데이터는 체계적이지만 중요한 정보가빠져있고, 설문 자료는 덜 체계적이지만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밀양개인회생판사들의 승낙 하에, 법원 서기(court clerk)와 관재인(trustee)들이 1991년1-2분기에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에게 제1차 관계인집회(Section 341meeting)에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제1차 관계인집회는 첫 신청 후 수 개월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1990년에 파산을 신청한 자들에게도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신청과 제1차 관계인집회 간의 시간적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1년 내내, 그리고 1992년의 일부 시기에도 데이터를수집하였다.
김해개인회생일부의 경우, 파산 신청 시 변호사나 채무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제1차 관계인집회 때 회수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1차 관계인집회때에 채무자들에게 배부되었다. 채무자들은 자발적으로 설문지 제출을 하도록 하였다. 채무자들은 설문지를 작성할 때 자신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관재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거나 연구원들에게 직접 메일로 제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창원개인회생설문을 위해 나이, 혼인상태, 시민권, 교육 수준, 고용 상태에 대한 문항을 넣12) Teressa Sullivan, Elizabeth Warren & Jay Westbrook, The Fragile Middle Class – Americans in Debts (Yale University Press, 2000). 이하의 내용은 이 책을 요약한 것으로개별적인 인용을 하지 않음. 13) 테네시의 한 재판구에서는 연구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 7 -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에 응답자의 인종 또는 민족을 표시할 수 있도록하였고, 파산의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 자유 기술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지는응답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처리하기 쉽도록 한 페이지 분량으로 설계하였다. 두개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호로 처리하여 체크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공동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응답 칸을 두 개로 만들었다.
원주개인회생인구학적 질문은 1980년 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하되, 파산 신청 이전 2년동안의 이혼이나 별거(marital interruption)와 실직 및 이직(work interruption)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파산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문지 뒷면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았지만, 일부는매우 길게 기재하여 종이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에 응답자의 응답을 비밀로 하겠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연구 보고서에 응답자의 응답을 인용하는 경우, 이름이나 신원이 확인될 만한 정보는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한편 대상 지역에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아, 영어 설문지뿐만아니라 스페인어로 된 설문지도 작성하였다.
남양주개인회생미리 부호로 처리한 응답들은 엑셀로 옮겨 분석하였다. 통계국의 1990년 센서스의 부호를 사용하되, 무응답 및 공동신청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 코드만 추가하였다.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자유 응답 질문은 통계국의 1990년 센서스의 인종및 민족 집단 코드를 사용하였다. 두 개 이상을 기재한 경우(예: 아일랜드계 독일인)에는 첫 번째만 코딩하였다.파산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기재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의 150개의 샘플을 분석해 내용에 대한 코드를 개발하였다. 연구원들이 각각의 샘플을 읽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들에 대한 코드를 개발하고, 큰 카테고리로 이유들을 분류하였다(예: 신청인의 실직, 배우자의 실직,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이유는 직업 관련 사유로 분류).
파주개인회생세 명의 연구원들과 한 명의 부연구원이 각각 따로 100개의 설문지를 코딩하고 논의와 수정을 거친 후 50개의 설문지를 추가적으로 각자 코딩하였다. 최종적으로, 무응답 및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히 코딩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여 60개의개별 코드를 사용하였다. 150개의 부표본은 직업, 수입, 채무, 자산, 자산 분배 계획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 코더들이 담당하였다. 재무 데이터의 경우 명목 달러로 코딩되었으나 이 책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된 달러로 보고하였다.
안양개인회생약 59,000개의 설문지를 받았고, 1991년 1-2분기에 해당 지역의 비영업자 신- 8 -청(nonbusiness filing)이 118,040 건인 것을 감안할 때 응답율은 약 49.9%였다. 분석을 위한 최종 샘플에는 각 지역에서 150개의 사건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샘플의 크기는 최종적으로 2,452개였다. 샘플로 추출된 설문지 중 기재가 되어있지않은 설문지는 남아 있는 설문지 중에서 뽑아 교체하였다.연구 결과 파산채무자의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규모의 채무/빚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파산채무자들은 심각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개인파산을 가져오는다섯 가지 원인을 찾았다. 그것은 실업 또는 수입의 감소, 질병 또는 사고, 이혼, 주택담보부 채무(house mortgage) 그리고 과다한 신용채무이다.실업 또는 직장 변경에 따른 수입 상실 또는 장기적인 수입 감소가 개인파산의가장 주요한 원인임은 확실하다. 이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는 수입의상실 또는 감소가 얼마나 급작스러운가가 개인 파산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발생한 일련의 개인파산을 설명하는 데에는 실업 그 자체보다는 불안정한 취업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채무를 부담할 당시에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던 채무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갑자기 더 부담스러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직장을 잃은 직장인이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다른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취업 공백기 동안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빠져 나올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실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파산원인 중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 질병이다. 연구대상이 된 채무자들은 질병 또는 사고의 가장 큰 피해는 수입 상실이라고 밝혔다. 수입 상실은 재활 또는 치료기간 중 일시적이든 이후 장애로 인해 영구적이든 마찬가지였다.
안산개인회생미국의 경우 복지제도에 따라 실업수당에 제공되지만 이러한 수당은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의 극히 일부분을 제공하는 데 그쳐 생활비를 충당할수는 있어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입 상실이 가장 큰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막대한 의료비 부담도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두 명이 함께 사는 동안 두 명의 수입원에 의존에 유지했던 생활 수준은 두 명이 헤어지는 경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제적인 부담은 흔히 자녀들에 대한 양육부담을 지는 여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혼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운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데 특히 여자가 남자 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혼이 개인 파산의 원인이 되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혼인당시 수입 수준을 기준으로부담한 채무는 이혼 이후에 낮아진 수입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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