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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미나 사이트 대통령 당선과 관세, 모두들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의 주가가 휘청거리곤 한다.하지만, 관세 외에도 무역에서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도구가 있다. 바로 Rules of Origin, 즉 원산지규정이다.관세와 원산지규정을 잘 이용하는 기업은 경쟁사 대비 더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탄생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로비'가 되겠다.​삼프로TV 미국 금융투어 기간, MIT 김인송 교수님 세미나를 통해 원산지규정과 로비활동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한국에서는 듣지 못하는 소중한 내용이니 하나씩 정리해보겠다.01 : MIT 김인송 교수님과 정치경제학세미나를 진행해주신 MIT 김인송 교수님은 정치경제학 연구를 하고 계셨다.정치경제학, 정치도 경제도 익숙치 않은 공대생에게는 정치경제학이란 굉장히 멀게 느껴졌다. 마치, 서류더미에서 고리타분한 연구를 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김인송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알파고 바둑 대국으로 AI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머신러닝으로 무역,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오셨으며, 현재는 LLM으로 경제 관련 법안을 분석하시는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인사이트를 발굴해오신 분이셨다.​김인송 교수님의 연구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웹페이지를 참고하자.(나는 시간이 되는대로 논문을 하나씩 읽어볼 예정이다. 여기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진 논문이 많다.)Welcome! I am an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a Faculty Affiliate of the Institute for Data, 세미나 사이트 Systems, and Society (IDSS) a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I hold a Ph.D. in Politics from Princeton University, where I received a Harold ...02 : The Political Origins of Rules of Origin(원산지규정의 정치적 기원)1.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①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담은 기준을 말한다. 단순히 제품을 제조한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 원재료나 가공 단계별 공장 위치까지 고려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원산지 규정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②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나라 간의 FTA 또는 NAFTA와 같이 특별한 조항으로 쌍방 간의 관세상 특혜를 주는 것 ③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특혜원산지규정 외의 일반적인 원산지규정, WTO 통일 원산지규정 등원산지규정의 예시 (출처 : The Political Origins of Rules of Origin, Kim In Song, Hao Zhang)2. 원산지규정의 작용 원리 ① 예를 들어 NAFTA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서 '위 그림'과 같이 신발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② NAFTA 조약에서의 관세는 0%이므로, WTO의 기본 관세 10% 대비 우대 이익(Preferential Margin) 10%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③ 하지만... 이 신발은 NAFTA 원산지규정을 어겼다. 6403.91 Footwear 규정에 세미나 사이트 따르면, 6403과 다른 heading의 소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toe cap에서 그렇지 못했다. 결국 이 신발은 관세 10%를 맞게 된다.​​3. 원산지규정의 효과 ① 바야흐로 GVC(Global Value Chain)의 시대다. 특정 제품을 만들고자 소재, 부품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며, 외국 생산 또는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② 그래서 원산지규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GVC 기업의 희비는 엇갈리게 된다. 관세를 낮춘다 할지라도,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무역량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그래서 FTA를 맺을 때 관세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서로 합의한 원산지규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트럼프 1기 때 재협상한 FTA에서 상승한 관세율도 문제였지만, 원산지규정이 변경되면서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③ 결국, 미국 소재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미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나라에서 다단계 생산공정을 거친 원재료와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원산지규정 개정에 따른 유탄을 맞을 수 있다. 4. 원산지규정에 대한 대응 ① 기업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과 관세 규정을 잘 아는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에 유리한 제조 전략을 세우거나, 아예 미국 세미나 사이트 정부와 의회에 '로비 활동'을 함으로써, 원산지규정과 관세제도 자체를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물론 생뚱맞은 외국기업이 로비를 할 순 없다. 북미에 법인을 둔 회사만이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하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비를 안 하면 경쟁에서 밀린다.) ② 김인송 교수님은 이 원산지규정과 로비활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학습을 완료한 모델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 오... 이건 글로벌 기업이라면 욕심이 날 것 같은데!챗GPT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보자.5. 내 생각 ① 화제를 모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은 '허세'또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다. 미국의 원산지규정은 정말 복잡하기에, 관세제도나 원산지규정을 잘못 개정할 시에는 미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충분한 검토 없이 지르는 말은 블러핑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투심이 악화된 섹터나 국가가 있다면, 투자에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②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신규 관세제도를 도입하거나, 원산지규정을 더 빡빡하게 운용한다면? 그리고 그걸 철회하지 않는다면? - 미국 GVC 기업 또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기업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마냥 미국 경제에 좋게 작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세미나 사이트 - 특정 상품을 구성하는 재료나 부품이 많을수록, 다양한 나라에서 수급될수록 피해가 클 것이다. 완성차, 전자, 가전, 항공우주, 방산 등 투자 주의 필요! (어라라? 이거...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 아냐? 머스크가 원산지규정 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면...? 어...? 아...? Tesla?!) - 그렇다면 미국에서 제조가 이뤄지거나, 제조 과정이 단순한 기업을 투자하면 되지 않는가? 놉! 그나마 농업, 식품, 목재, 화학, 건축자재 정도가 있을텐데, 그 산업은 상품 자체의 단가와 마진에 주가가 연동되는지라 이것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곤란하다. → 결국 답은 2가지가 나오는 것 같다. ⒜ 로비를 잘하거나, 트럼프 이너서클에 속한 회사 (Tesla) ⒝ 원산지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IT, Communication 섹터 (Palantir, Microsoft, Netflix...) ③ 관세 이슈 해결이라는 뉴스가 나올지라도 원산지규정 등의 변경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유탄을 맞는 기업은 무조건 생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단 말이지...​03 : 경쟁 우위 선점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업 차원의 로비활동잠깐! 이 글을 보는 독자는 '로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뇌물? 사과박스? 선물?​놀랍게도 미국에서의 로비는 이런 부패와는 거리가 먼 합법적인 활동이다. (1995년 로비공개법으로 기업의 로비활동은 공개되고 있음)김인송 교수님께서는 로비활동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셨다.​1. 미국에서의 로비활동 세미나 사이트 - 앞서 설명한 관세제도, 원산지규정 및 그 외의 여러 규제, 법안, 세금, 계약 등 여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로비스트를 고용한다. - 고용된 로비스트는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과 만나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한다. - 즉, 고용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정부 관계자 및 상/하원 의원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보고서와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로비스트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 그 과정에서 사교활동에 필요한 비용, 정책 연구 비용, 교통비 등이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 (금전적 지원은 정치활동위원회 또는 Super PAC을 통한 정치 기부 차원으로만 이뤄지며, 이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 물론, 이런 로비활동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가 가능하다. 시가총액 몇백억 달러 즈음 되는 회사가 쓰는 로비 비용이 약 몇백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출처 : Political Cleavages within Industry: Firm-level Lobbying for Trade Liberalization (In Song Kim, 2017)2. 로비활동 결과는? - 왼쪽의 그림을 보자. 1995년 이후, 기업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차이는 '산업 간 차이'보다 '산업 내 차이'로 설명되고 있다. 즉, 산업 내에서 관세를 회피하거나, 경쟁기업에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치열하게 로비활동이 세미나 사이트 벌어지고 있다. - 오른쪽의 표를 보자. 로비를 한 기업과 로비대상자(의원), 그리고 이를 통해 생겨난 관세 관련 법안이 기재되어 있다. 로비스트는 특정 법안을 통해 의원의 지역구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그것이 설득이 될 경우 의원은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여 해당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로비 활동이 성공해서 특정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면, 경쟁사는 난리가 난다. 경쟁사가 바로 이를 타겟팅한 로비활동을 벌여서, 또 법안을 수정시키기도 한다고들 한다. (그러다가, Slow Cooker의 버튼이 5개인지, 7개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3. 로비활동은 실제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가? - 여러 논문에서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다. 즉, 로비활동은 특정 기업이 경쟁 우위에 서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차별화된 제품(대체되기 어려운 제품)이라면 더더욱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김인송 교수님의 논문 'Political Cleavages within Industry : Firm-level Lobbying for Trade Liberalization'에서는, 차별화된 상품의 경우 (견제와 반대가 적어) 로비활동을 진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더 낮은 관세율을 누린다고 한다.​4. 그럼 대부분의 기업이 로비활동을 하고 있나? - 의외로 그렇지 않다. NYSE에 상장된 기업 중 20%만이 로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로비활동에 많은 세미나 사이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 어떤 기업이 로비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김인송 교수님의 'Lobbyview'사이트를 참고해도 좋고, 별도로 내가 찾았던 'Opensecrets'라는 사이트도 괜찮은 것 같다.​↓ Lobbyview 웹사이트 ↓Advancing data science research in interest group politics※ Opensecrets 웹사이트는 사실관계 오류나 데이터의 퀄리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하자.※ 오호... 현대차가 고용하는 로비스트 숫자가 늘어나는데?? 매우 흥미롭다.​​지금까지 재무적 성과와 내러티브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고민해왔다면, 이번 김인송 교수님의 세미나를 통해 투자에 고려해 볼 만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우리나라는 위정자의 심기나 선호도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가 갈리는지라 투자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투자하기도 어렵다면, 미국은 명확한 데이터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분석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투자자 우호적인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그리고 이런 정치경제학 분야에서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쓰일 수 있다는 점 (특히 내가 싫어하는 베이시안 정리 같은 수학적 개념이 많이 쓰인다는 점) 또한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다. 앞으로 관련 분야가 많이 발전하여, 투자자와 정치 참여자, 일반 시민에까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