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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프로그램 권한쟁의 결정문 보니…"여야합의 없다? 협의 있었고, 절차 위반 아니다" '위헌 상태 계속 가야 하나' 신동욱 "헌재 심의 문제 많아, 편향 인사 안돼"[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반하고, 위헌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도 헌재 판단대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편향적 인사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부작위)한 것이 헌법기관 구성을 위한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두차례나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행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두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과정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한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를 헌법상 작위의무라고 규정했고, 한덕수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인(정계선 조한창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한 대행이 여야합의를 전제로 임명하겠다며 3인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 헌재는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한 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파면하지는 않았다. 또한 김복형 재판관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구비나 선출과정에서의 헌법 및 국회법 등 위반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헌법과 법률에 위배했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앵커]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등 10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여야도 관련 협의에 나섰습니다.추경 내용과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시작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날카롭게 대치했습니다.김유대 기자입니다.[리포트]추경 논의를 위해 만난 여야 원내지도부.[우원식/국회의장 : "어려운 이재민과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하지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민주당은 추경 10조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감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경제 위기에 한덕수 권한대행 책임이 크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의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국민의힘은 시급한 추경 심사를 위해 정쟁을 자제하자면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국무위원 줄탄핵,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자 추천 철회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든 입법권을 갖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려고..."]오전 회동에선 본회의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오후 다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민주당은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섭니다.국회 운영위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거론한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합니다.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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